세금이야기
-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과 공통점 2017.02.16
-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2017.02.15
- 차량 말소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2017년 신설) 2017.02.08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과 공통점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과 공통점
안녕하세요?
세무부서를 방문하시게 되거나 통화를 하게 되시면 전문 용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요.
담당공무원은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지만...일반인들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 등에서 사용하게 되는 세법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어요
소액부징수 라는 것은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액수에 미치지 못했을때에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담당공무원이 이런 저런 조사도 해야 되고...결제를 받고...징수 결의라는 것 등도 해야 되구요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구요
고지서 비용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때에는 독촉장이나 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와 같은 경우에 드는 비용과 세금과의 효율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소액부징수라는 것이지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산출을 통해서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면세점 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일정한 세액 이하인 경우에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과세권을 포기하면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세금을 계산해 봤자 얼마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깔끔하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과 같이 신고세목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세점에 해당되요.
따라서 취득하는 물건의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 산출 없이 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액부징수 는 직권으로 부과하는 세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부과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예요.
그리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구요. 소액부징수는 과세관청에서 직권 고지세목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면세점이라는 것은 신고세목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에 대한 내용도 세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이상은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 과 공통점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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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쉽게 구분하기
재산의 취득이나 양도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시에 당해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매수인은 당해 물건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매도인은
주민등록지의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구요
위와 같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부과세목은 가산금도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쉬운 가산세 와 가산금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가산세 라는 것은 취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각각 달라요
가산세는 당초에 신고 납부가 있는 본세의 그 처분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같이 취소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취득세가 잘못되어서 취소된다면 가산세도 직권취소되는 거예요.
가산금 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정해진 기한내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납부의무자의 납부 불이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지요
신고 납부 세목이나 부과고지 세목이든 상관없이...당초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예요
최초 납기한을 경과하게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과 같이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세외수입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5%가 발생해요
그리고 가산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발생해요
국세에 있어서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기준금액은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3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발생해요
그리고 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없이 발생하구요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60회(5년)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따라서 지방세가 29만원인 경우에는 최초 납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납부할 금액이나 4년이 지나서 납부할
세액이 같다는 것이지요. 30만원이하이기때문에 가산금 1회만 발생하고,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30만원이 넘어가거나,,,,,국세의 경우에 5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과태료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매달 중가산금이 1.2%씩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1회이며, 가산금은 납부불이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로서 역시나 1회예요
하지만 중가산금은 일정한 금액 이상되었을때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고 50회까지 발생하는 차이가 있어요
이상은 가산세 와 가산금, 중가산금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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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말소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2017년 신설)
차량 말소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화(2017년 신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 타던 소중한 차량을 폐차 말소까지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구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별로 없었구요.
그래서 차량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갔더니...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제도라고 하면서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2017.1.1일부터 바뀐 제도인 자동차 말소등록시 납세 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어요
2016.12.31일 까지는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어요
완납증명서라는 것은.....본인이 지금까지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모든 세금은 완벽히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 서류는 전국의 온라인 팩스 민원으로도 가능하고...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구요
또한 민원24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7.1.1일부터는 이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말소등록시에도 완납증명서 제출하도록 되었어요
하지만 차령 초과로 인한 자동차 말소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구요
차량 초과 말소라는 것은....10년이상 노후된 차량들 중에서...소재가 불분명하거나...사실상 없어진 차량들이
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폐업된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사망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혹은 중고 자동차 시장 등을
통해서 이전을 했으나...자동차 등록원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들 중에서 오래 된 차량들이 차량 초과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방치 등으로 인해서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출의무는 없구요
이 법의 적용시기는 2017.1.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폐차나 말소를 하실때에는 납세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만 해요
2017.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 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취득세 감면
이상은 2017.1.1일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차량 말소등록시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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