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성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수습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직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도나 업무 능력에 대한 적당한(?) 평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정식 직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vs 불가능?!!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인 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예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치의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만 하고, 즉시 해고 시에는 해고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 시 주의사항은?!!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 해고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 시정에 대한 수 차례의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나 시정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해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 통보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해고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한 사회통념상 해고 가능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저한 업무 능력 저하, 직원들 간의 불화, 불성실, 근무 태만, 사고, 범죄..."등입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은?!!

1년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100%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최종합격이 되고, 발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보기간"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수당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10%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전액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는?!!

수습기간 중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듯이. 근로자도 자유롭게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나 내용이 있는 경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수습생에 대한 자진퇴사라고 해서  절차나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자진퇴사는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거나 수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경과 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수습생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입사한 직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나 해고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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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공증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권을 이용할 신용등급이 안 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친구, 동료, 가족, 지인 등을 통해서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돈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만약의 일에 대비해야 하고 차후에 서로 간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방법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간에 작성하는 개인적인 사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빌린 금액, 이자 등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돈거래 시 차용증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들을 구비해서 작성해야 하며 6하 원칙에 의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 제목 : 차용증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내용 : 대여금액, 대여일, 이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 작성일자
• 서명 날인
• 증빙자료 : 신분증 복사, 인감증명서 첨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간인을 찍어주는 것이 좋고, 2부를 작성합니다.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 간에 자유롭게 작성되는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급한 마음과 이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약정이율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개인 돈 빌릴 때 차용증이 끝이 아니다!! 공증도 필수?!!

차용증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금전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공증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거나 집행력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서로 간의 생각 차이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차용증, 공증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전 거래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하자. 공증받아두자..."등의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인 간이기 때문입니다. 금전거래 당시와 달리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기억이라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 당시에 계약서 작성과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다른 기억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때에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나 전부나 일부 상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상환을 요구한다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용증과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지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소송이나 불편한 일들을 많이 보는 것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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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의 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되고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 천미티 상공에서 초고속으로 몇 시간~ 몇일씩 달리는 비행기는 외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 십 명~ 수 백명의 승객뿐만 아니라 고가의 비행기 값 때문에 말입니다.

비행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태풍, 천둥, 구름 등과 같은 날씨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연착 사태가 국내선 뿐만 아니라 국제선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바람에 여행, 출장 등의 일정에 많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항공기 결항?!!비행기 결항 결정하는 요소는?!!

비행기의 안전한 운항과 이착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태풍, 천둥, 천둥, 번개, 눈, 강풍, 비 등과 같은 날씨 요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항공기의 운행이나 결항을 결정하는 요소는 9가지가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기상 특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태풍, 천둥번개, 대설, 강풍, 구름 고도, 저시정, 호우, 황사, 윈드시어의 9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파악해서 운항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항공에 대한 특보는 "항공기상청"에서 수시로 발표하게 되고,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기상 변화 등을 공항에 정박해 있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윈드시어는 윈드시어 탐측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운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항주변의 지형지물과 바람이 부딪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세기가 달라짐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표시한 것이 윈드시어입니다. 국내에서는 제주 공항이 대표적입니다

한라산을 넘어오면서 갈라졌던 바람이 다시 합쳐지면서 특이한 형태의 바람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형태의 바람을 만나면 비행기가 양력을 잃게 되면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공항에서는 태풍, 천둥, 눈 등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항되는 경우가 있고 예측 불허의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결항?!!항공기 결항 최종 결정은?!!

비행기 운항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항공사와 운항관리사의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항공기상청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항별 기상에 대한 내용을 발표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근거로 운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운항 관리사"입니다. 운항 관리사는 현재의 기후 뿐만 아니라 출발지, 도착지, 기후 변화 등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항공사와 운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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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특보 발효중에도 국내선 운행 가능하다?!!

기상 특보가 발효중인 경우에도 국내선이나 짧은 거리의 운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씩 몇 일씩 운행해야 하는 장거리 비행은 하지 않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의 변화무쌍한 기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선보다 국제선의 결항이나 지연, 연착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결항이나 연착 등이 발생하면 민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됩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승객과 비행기의 안정을 최우선시해야 하겠지만  수익성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지연 결항 보상 어디서?!!

비행기가 결항, 지연, 연착이 되었을때에 보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결항, 지연, 연착 등이 천재지변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였는지? 비행기 정비 결함, 항공사 파산, 파업, 코로나 19로 인한 연착이었는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착, 결항이 발생하였지만 항공사에서 몇 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을 제공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지연이나 결항에 대한 보상은 구입한 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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