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본인이나 배우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하지만 가입조건, 가입나이, 주택가격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장단점도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2020년 1분기부터는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 받습니다.

장기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며 역모기지론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2007년부터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HF공사의 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시중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가치 상승이나 하락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가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연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택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이자율 등을 매년 검토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감소하고 기대수명 및 이자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단점입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는 노후 자산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에게 노후를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면서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월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조건

노후를 대비해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연령, 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고,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 가입 연령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최소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 나이는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가입 가능 주택 

일반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유형의 거주지도 포함됩니다.

3) 주택 가격

주택가격은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 9억원이하에서 12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제외되는 시설

상업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숙박시설과 같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이라고 해도 불법, 위법, 무허가 건축물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거목적 오피스텔 조건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업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등기상 업무시설이거나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입니다.

자녀 양육 등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본인들의 노후를 미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매달 연금을 받고...사망하면 재산은 정리해서 남으면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니까요

길고양이 퇴치법과 길냥이 밥 주는 것은 어떤 처벌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1인가구와 핵가족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1천만명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 등도 많아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울음소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할큄에 따른 악취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퇴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길고양이 퇴치법!! 길냥이 쫓는법 

길냥이들은 때로는 주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정원을 파헤치는 등의 행동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물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퇴치법5가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치 매트

퇴치 매트는 뾰족한 표면으로 고양이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단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주로 접근하거나 다이는 경로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다른 경로를 찾아 들어올 수 있으므로 완전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 스프레이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을 이용한 스프레이는 길냥이 접근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스프레이는 비가 오면 씻겨나가고 휘발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짧아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약한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전자식 고양이 퇴치기

고양이가 접근하면 센서가 감지하여 고양이가 싫어하는 저주파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기기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넓은 공간에는 여러 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센서 청소가 필요합니다.바퀴벌레 모기 등의 퇴치기와 동일한 원리와 작동방식입니다. 벌레나 곤충, 고양이 등을 쫓기 위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4) 천연 퇴치제

레몬, 식초, 커피 찌꺼기 등 고양이가 매우 싫어하는 향이나 냄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양이 출몰이 잦은 지역이나 음식물 쓰레기 주변 등에 적당히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고양이 퇴치에는 좋지만 그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식물 심기

고양이가 싫어하는 허브나 식물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즈메리와 같은 허브는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며, 고양이 퇴치에도 효과적입니다. 식물을 심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길고양이 퇴치할 때 주의사항

길고양이를 퇴치하거나 쫓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동물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문제는 지역 사회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인간의 책임감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동물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길고양이 밥 처벌 되는 vs 안 되는 경우!!

길고양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급식을 통한 보살핌입니다. 동물보호법 하에, 이러한 행위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고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유사하게, 길고양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밥 주는 장소와 동의여부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이 밥 주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경범죄에 해당되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인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서식지를 존중하며, 가능한 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밥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이나 지역 사회 내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 구축과 사후 관리의 철저함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이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동의 없는 급식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은 항상 사전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공존에서 시작됩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어떻게 되고, 위반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융권이나 지인, 가족들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제한법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은 특히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이자율 적용에 있어 이자제한법을 잘 숙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출자와 채권자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 시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금리에 의한 대출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 20%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융권 뿐만 아니라 개인간 채권 채무관계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자제한법 위반 시 효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면 초과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도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닏. 대출약정서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3. 이자제한법 위반 시 대처방법

이자제한법 위반했을 때 대처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하였다면 충당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개인간에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금융보호원과 같은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자가 지급한 이자 중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하여 대출 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이자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초과된 이자 부분에 대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과다 지급한 이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초과 이자를 대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대출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허가나 인증을 받은 업체인지?등에 대한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