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 하려면?!!불이익과 폰지사기?!!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또한 시중에서는 폰지사기라고도 하는 이유와 팩트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과 자금이 부족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달 연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가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납입한 만큼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말들이 많아지면서 폰지사기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안전망으로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직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기여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후를 위한 준비뿐만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족을 보호하는 유족연금의 형태로도 이어지므로 노후 대비의 최선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자

강제 가입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이라면 강제적,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또한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자동가입됩니다. 직장인은 직장 가입자가 되지만,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인은 월금에서 국민연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알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임의 가입 대상자는 소득이 없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노후를 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현재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취준생, 백수, 군인, 전업주부 등입니다.

결혼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녀나 백수도 추가 납입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추납)은 1회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소급해서 최장 10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국민연금 안 내면 불이익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노후 불안 : 만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매달 받습니다. 납입을 하지 않거나 납입액이 적다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강제 체납처분: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납입 의무가 있는 준조세입니다.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인의 자동차, 부동산, 통장 등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공매나 경매를 통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이 직접적으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류나 대출 등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 재정안정성 저해 : 국민연금의 미납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자금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현재와 미래의 수급자들 사이에 불안감과 갈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노후에 매달 나오는 연금은 최고의 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미납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안 내고 안 받기 가능?!!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달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수령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납입하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납입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기 하자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국민연금 납입은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누구나 노후와 미래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한 독촉, 압류, 심지어 공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기 안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비현실적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민을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 납입을 꺼리는 것보다는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노후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5. 국민연금 폰지사기

1) 국민연금 폰지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납입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세대가 뒷 세대의 연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폰지사기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세대 간 연대에 의존하는 구조가 미래 세대에게 불안과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연금 제도가 충분한 기금을 쌓지 못하고 세대 간 부양의 연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폰지사기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폰지사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납입과 지출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납입한 돈은 투명한 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재정 상태는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5년마다 장기 재정 추계를 통해 건전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모든 가입자에게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폰지사기와 달리, 후순위 납부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가입 의무가 있어서 모든 국민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연금 보장 수준을 조정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 간 계약에 기초하여,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보장성 강화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 조건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국가 책임하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폰지사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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