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평생 소원인 내집 마련을 위한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나 새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납세의무 성립일이나 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산세나 재산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분양이나 신축 취득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분양 받으면....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어요. 그리고 신축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구요
이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취득의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고...그에 따른 그 물건을 기준으로 평생에 한 번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보유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그렇지 않게되면....몇일 사이에 당해 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위에서와 같이 분양이나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납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즉 매년 6월1일이 당해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매년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당해 년도의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나 신축의 경우에는 6월 1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즉 홍길동이 A업체로부터 분양을 6월2일에 받게 되거나, 사용승인이 6월2일에 이루어진다면 당해년도의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반면에 6월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6월경에 신축이나 분양이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시고. 거래나 사용승인 신청을 하실 때에 조절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예요
지인 중에도 신축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5월31일에 사용승인을 받는 바람에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부담한 어리석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틀뒤에만 했다면 당해년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참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
이상은 분양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잠을 자게 되면 코를 고는 사람...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도 편안한 잠자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고...공포스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숙면과 건강을 방해하는 이갈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빨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숙면중에 이를 가는 행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하네요
다만 잘못된 치아 구조상태,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습관, 심신의 피로도 등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갈이 치료법과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시면 돼요.
킥복싱이나 K1과 같이 상대방의 얼굴에 가격을 하게 되는 선수들이 이빨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착용하는 것인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시면 된대요
수면중에 본인도 모르게 가는 이빨에 가해지는 힘은 평상시보다 2~3배정도나 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에 가해지는 충격을 훨씬 큰 것이고....조용한 잠자리에서는 더 공포스럽고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실때에는 치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개인마다의 치아구조나 형태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젊고 이쁘지기 위해서 하게 되는 보톡스를 맞으면 된다고 하네요
수면중에 본인도 모르게 가는 이빨의 힘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상시보다 2~3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를 맞게 되면 턱의 근육을 풀어주게 된다고 하네요. 즉 턱의 근육을 풀어준다는 말은
수면중에 턱에 힘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면서...턱의 무력화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갈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방법의 최고의 단점은 6개월 정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낮에 심하게 받은 스트레스가 이빨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실제로 낮에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중에 이빨을 갈면서 잠꼬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의 스트레스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적당히 풀어주고...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병원을 찾아서 치과의사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잘못된 치아구조나 배열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고 교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하지만.....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슬픈 일이기도 하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돼요

수면중에 본인도 모르게 갈게 되는 이빨은 사각턱으로 변질 될 수가 있고, 본인과 타인의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대로 해 보시고....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시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해결하세요
이상은 이갈이 치료법 과 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빈 손으로 태어나서....열심히 살아가다가....어느 시기가 되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요?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구요.

열심히 모아 놓은 재산이지만...사망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때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해요. 위의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1일 만분의 3)별 가산세가 부과돼요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사망일이라는 것은 사망 신고 접수일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일자, 혹은 실종에 의한 경우에는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법원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는 날짜를 말해요

하지만 상속인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고...국내에 까지 들어오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 같네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은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면서...다른 가족들에게 몰아주는 형태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한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본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와 부동산의 표시, 사망일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구성원중에서 일부라도 빠지게 된다면 본 서류를 작성할 수도 없고....효력 자체도 없어요.

즉 형제가 4명인데....3명이 인감도장 찍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모든 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나머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 서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법적은 서식은 아니지만....얼마전에 등기소를 방문하니까....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 컷 담아 보았어요

인터넷 등의 다양한 서식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평상시에 화목하던 가족도...상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부모의 재산을 공짜로 물려받는 상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서....부모 형제지간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실제로 상속재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나 소송등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요

사후에 발생하게 되는 골치아픈 문제나 형제간들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이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대인들의 사업상이나 출퇴근, 레저용으로 필수품이 바로 자동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국토에 비해서 넘쳐나는 차량들로 도로는 늘 붐비고,  출퇴근길은 꽉꽉 막히는 것 같네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기한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놓치게 되면서 과태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과 검사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검사일이 되면 안내문이 날아오고...가능 기한이 두 달정도 됨에도 불구하고....그 기간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혜택도 받으시기 바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 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유용한 사이트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위의 빨간 네모박스의 순서에 따라서 클릭하시면 돼요

각종 면허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 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해결하시던 웬만한 것들은 여기에서 대부분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이륜차의 자동차 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며, 튜닝으로 인한 구조변경 승인도 가능해요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은 필수이겠지요.

그래서 위와 같이 캪쳐 해 보았어요.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토요일의 경우에는 예약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의 하나예요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 보다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인터넷 예약의 형태로 하시면 검사 수수료 1,2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편리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기분 좋네요. 1,200원이라는 액수적인 측면이 아니라...할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겠지요.

주차비에 사용하거나 조금 더 높은 품격의 식사나 커피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가능하다다고 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사전 접수보다는 인터넷 검사예약이 더 편리하고 좋네요

인터넷 사전 접수의 경우는 검사일자만을 예약해 놓았다가...당일날 현장방문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대요

하지만 인터넷 검사 예약 방식을 통해서 예약일자와 방문시간까지 하시게 되면 정해진 시간대에 바로 오셔서 하시면 된대요

정말로 편리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것이겠지요. 식당 등에서도 예약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 처럼 말이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자동차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 보았어요. 예약 안내를 받기 위해서 말이예요

사실상 저도 일자가 언제인지?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의 검사일이 2017년3월11일~5월12일까지라는 것도 알았네요

교통공단 홈페이지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사일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절차는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도록 잘 설명되어 있어요. 메뉴얼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예약 화면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사를 원하는 지역, 예약일자, 검사소 선택, 방문시간대 결정하시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동차 소재지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하시면 돼요

검사소마다 업무시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참고로 평일은 9시부터 늦은 6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하네요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들 중에서 편리한대로 하시면 돼요

최종 결제가 끝이나면 예약증을 출력하시면 돼요. 검사하실때에는 출력한 예약증을 지참하셔서 바로 검사장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해요. 접수실로 가는 과정은 생략되거든요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고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

이상은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과 검사일 아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타인에게 공짜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지요.

살아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주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하지요
살아 생전에 공짜로 받게 됨에 따라서 국세인 증여세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지방세인 취득세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인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냥 본인의 것을 타인에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시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터넷 등에 보시면 다양한 형식과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위에 올려 드리는 것은 얼마전 등기소를 방문했을때에 있는 증여계약서 샘플을 올려요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의 하나는 물건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예요
부동산 등에 채권이나 저당권등의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갚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상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받았는데...나중에 알고 보니까....저당권이나 압류 등도 승계하는 수가 있지요?
또한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매매 형태가 유리한지? 등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증여나 매매의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되어진다면 발생하는 세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고액이기도 하구요
또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안고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승계 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왜나하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승계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유상으로 간주해서 세율이 1~3%예요
6억원이하라면 1%, 9억원이하라면 2%이며,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가 적용되어요
증여의 공통적인 세율이 2.8%에 비하면 낮은 것이니까요

반대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손해예요
주택이 아니라면 승계받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해서 일괄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처럼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지요
또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 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거나 작전중에 몸을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혜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7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면 차량 대수와 승차정원, 톤수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먼저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인 취등록세 감면이 되기 위한 차량의 종류는 지방세법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들 중에서 1대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이 있어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2천cc이하이어야 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15명이하이어야 해요
그리고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도 대상이 돼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톤이어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이 없어요
즉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1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본 차량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용이나 불편한 다리를 대신하기 위한 보철용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1년이내에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페차 말소 등을 하게 되면 추징대상이예요

구입하고 나서의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나 잦은 고장등의 이유 때문에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대상이래요
따라서 처음 구입시에 유지비나 계속 사용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구입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1년이내에 이전, 말소를 하게 되면서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2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후에 말소나 폐차되었을때에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자동차세 환급 방법
이상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