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자녀 양육비 안 주면 면허 정지 형사처벌 된다?!!

배우자 외도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이혼 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혼을 한 후에 60~70%의 가정에서 자녀 양육비를 제 때에 받지 못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7월 6일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혼한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자녀의 나이, 환경 등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양육비를 산정하고 매달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자녀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로 해서 서로 간에 조절하면 됩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로 아이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여야 할 돈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서로간의 싸움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수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층 강화된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구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감옥 갈 수도?!!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내용은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이행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나 담보제공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거나 그런 것들을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 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미지급을 견디지 못해서 감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하여야 할 비부양자의 생계를 위한 면허증이라면 정지할 수 없습니다. 

비부양자가 살아가야 할 당장의 생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채무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출국금지 조치?!!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이상인 자의 해외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장 방문, 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상 방문, 본인 질병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회피를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감옥간다?!!

감치명령에 불응하여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인 부양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대신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답니다. 채무이행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명단 공개?!! 효력은?!!

부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명단 공개를 할 때에는 채무액, 성명, 나치, 직업, 주소,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공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도와 달리 명단을 보는 사람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5. 긴급지원 요청?!!

양육비를 제 때에 주지 않아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6. 강제징수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 전에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에 기초해서 구상권이나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의하면 조세범에 준하는
국세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확실한 채권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 이혼 전문가 도움?!!

위자료뿐만 아니라 양육에 발생하는 비용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여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방광염 약국 약 치료 가능성과 처방전 필요?!!! 성병인가요?!!!

 

▶이혼 후 지급하는 2021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방법은?!!(2022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