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와 부정수급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새로운 직장이나 창업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를 해도 되는지? 알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해도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잠시의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알바는 실업급여 수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바는 일용직 형태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터넷 등의 정보를 검색해 보면 실업급여 전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고 하는 것도 있고 정상 수령이 가능하다! 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즉 소득이 적고 근로 형태가 짧은 일용직 형태의 알바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알바라고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고 소득이 많은 경우로 상용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은 알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생기시면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들과 상담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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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기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꼼꼼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귀찮다고 해서 생략했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 몫이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실업급여라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 등을 할 때까지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매달 강제적으로 열심히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급 조건과 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취직을 한 상태에서 받았다든지... 이중 수급 등의 경우에는 수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사와 공모를 한 경우에는 5배에 해당하고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알바나 이미 알바를 하고 난 후의 돈이 실업급여 수령 시점에 들어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이중 수급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받게 되는 알바비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등의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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