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2017년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호간에 작성하는 것이 매매계약서 이지요?

성실한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 때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세 혹은 탈세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럴때에는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에 대해서 과태료와 행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고자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에 대한 정보는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본 제도는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많은 불이익들이 있어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적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과태료가 많구요

또한 중개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적인 처벌 들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순간적인 판단착오나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운 혹은 업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과태료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의하게 되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경감, 감면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사를 하시면서 증거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는 과태료 50% 감경해 드리고 있구요

본 제도는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구요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거래시에 발생하는 구입비용이나 각종 세금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고액이라는 것 때문에 절세(?) 내지는 탈세(?)라는 명목하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반성하고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은 위의 규정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아무리 숨길려고 해도...대부분이 적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담하시면 돼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에 대한 건강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이상은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경감에 대한 안내였어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타인에게 공짜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지요.

살아서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주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하지요
살아 생전에 공짜로 받게 됨에 따라서 국세인 증여세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지방세인 취득세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이라는 것은 법적인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냥 본인의 것을 타인에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준다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시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인터넷 등에 보시면 다양한 형식과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시면 돼요
참고로 위에 올려 드리는 것은 얼마전 등기소를 방문했을때에 있는 증여계약서 샘플을 올려요

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의 하나는 물건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예요
부동산 등에 채권이나 저당권등의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갚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상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받았는데...나중에 알고 보니까....저당권이나 압류 등도 승계하는 수가 있지요?
또한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매매 형태가 유리한지? 등에 대한 부분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증여나 매매의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되어진다면 발생하는 세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고액이기도 하구요
또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안고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승계 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요. 왜나하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승계받는 것이 주택이라면 유상으로 간주해서 세율이 1~3%예요
6억원이하라면 1%, 9억원이하라면 2%이며,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가 적용되어요
증여의 공통적인 세율이 2.8%에 비하면 낮은 것이니까요

반대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가 손해예요
주택이 아니라면 승계받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간주해서 일괄적으로 4%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증여계약서 양식 과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