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자격증 대여 처벌 과 신고포상금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요?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지요
친구 중에는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소방기사 자격증을 딴 친구가 있어요
직장생활에서의 부족한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대여를 하게 되었어요
매달 몇십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다가 적발이 되면서 자격증이 취소되었구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의 경우처럼 자격증 대여 처벌 과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증 대여 신고포상금 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최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한 적발건수는 5년간 7백여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적발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건수들이 있을 것이며, 부실공사, 유통질서 문란 등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2016년4월28일부터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처벌 을 대폭 강화 하였어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강화된 내용에 의하면....자격증 대여 처벌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빌려준 사람의 자격증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구요
또한 빌려서 사업이나 영업을 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영업을 취소 한다고 하네요
양벌 규정으로 모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개정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나 부당한 내용을  알고서 신고한 자격증 대여 신고포상금 도 있어요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 들만을 위한 사람들이나
파파라치 등을 위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백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늦었지만...당연한 조치인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사항과 비교를 해 보시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국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1회 적발에 대해서는 바로 자격증 취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조심하고 경각심을 부여 시켜주기 위해서 자격증 정지를 3년간 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주의를 무시하고 또 다시 계속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를 하도록 하였구요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1차 경고 과정없이...1회 적발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렵게 딴 자격증을...매달 몇 십만원을 받게 되는 대여료에 현혹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이상은 자격증 대여처벌, 자격증 대여 신고포상금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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