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가 애완견 때문에 언쟁이 있었어요. A는 본인이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나 꼬리 흔들고 반겨주는 반려견이 처자식보다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B는 윗집, 옆집의 반려견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어요. 

지난달 정부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세금이 무엇인지? 찬성과 반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애완견 보유세 뭐냐?!!

강아지, 고양이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러한 반려동물 때문에 힐링과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그 만큼 많은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반려동물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 보유세인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2024년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도입할 거라고 하는데 찬반양론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요. 걷어 들인 세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해요.

1. 찬성하는 이유는?!!

유기동물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비용들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집사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려동물 보호세를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해결해 주면 유기되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이고요

2. 반대하는 이유는?!!

핵가족이나 1인 가족들의 경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훨씬 많아요. 대화나 힐링, 소통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위안받기 위함인 경우가 많아요. 또한 그러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많아요.

또한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기에다가 세금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자식 같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냐? 는 것과  열심히 거두어들인 세금이 과연 반려동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가? 에 대한 의문들도 많고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이유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논리와 거두어들인 세금을 반려동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저항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집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높은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 시행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