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얼마 전에 친구들 4명이 저녁을 한 그릇 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다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요. 술자리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녁값을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계산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두들 나와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저녁값을 계좌 송금해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파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전취식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음식값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벌금뿐만 아니라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요. 또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전취식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무전취식 처벌 은 어떻게 되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무전취식이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게에서 술, 음료, 음식 등을 먹고 돈을 안 내는 것을 말해요. "다음에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떼어 먹는 동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의 경우도 해당돼요.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가게를 벗어나서 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돈을 안 내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무전취식으로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예요.

친구들의 경우처럼 4명 모두를 무전취식으로 고발하거나 처벌받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요. 따라서 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음식을 공짜로 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무전취식으로 해석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라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주인과의 합의를 거쳐서 외상으로 해 두고 다음에 지불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무전취식 벌금?

무전취식으로 경찰서, 112등에 신고를 하게 되고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발생하는 무전취식 벌금 은 10만 원이에요.흉악범이나 사회적인 지탄을 심하게 받아야 하는 죄질은 아니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밥 한 끼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망신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식사 도중에 돈이 없음을 알았을 때에는 외상을 하던지? 소지품을 맡기든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계좌이체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카드로 모든 것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 생길 수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카드도 핸드폰에 넣고 다니지만....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무전취식 처벌

모든 법들이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무전취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따라서 상습범이거나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기죄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무전취식에 대한 문제를 주인과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문제나 시비가 생기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서로를 무시하는 말이 도화선이 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폭력죄, 영업 방훼 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택시 등을 타고서 지갑이 없다고 하는 무임승차도 경범죄 처벌조항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요.이상은 무전취식 벌금, 무전취식 처벌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