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험담이나 소문의 형태도 있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이나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를 고발 당하는 수도 있고, 고발 자체에 대해서 무고죄 역고소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에 대해서 높은 형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죄란?!!무고죄 뜻?!!

무고죄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무고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흉악범들의 형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무고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고죄를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 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쌓아 온 개인의 명예, 신뢰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중한 형벌이 있는 무고죄는 성립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요립 요건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무고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의성 이어야?!! 고의성 없어도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을 할 때에 처벌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나 고발을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나 고발장에 기록된 문구나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 허위성 있어야!! 고발인vs피고발인 입증은 누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합니다. 신고 사실 허위성에 대한 입증은 피고발인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발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소문 등과 같이 불확실한 것만을 믿고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믿고 신고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고발인의 신고 내용에 너무 터무니 없는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과장이 포함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부분적인 허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고발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인 경우는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입니다

3. 신고 고발 안 하면 처벌 가능 vs 불가능?!!

허위 사실이지만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을 의사를 가지고 수사시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니거나 인터넷, sns에서 퍼트리고 다닌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유명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을 언론등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맞불 작전으로 그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무고죄를 고발하는 상대방을 무고죄 역고소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발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모두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발인에 있는 것이고,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발인이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고소나 고발장 작성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흥분된 감정을 삭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나친 과장이나 추측성 고발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마음의 여유가 적은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이 남발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흥분상태에서의 고소 고발은 걷잡을 수 없는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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