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창 공부하고 꿈의 나래를 펼쳐야 할 2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바쳐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지요?
동포끼리 총칼을 겨누는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요.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경제여건이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군대면제 조건 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군대면제 조건 사유 와 몸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본인이 실제적인 가장인 경우로서 부양해야 하는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군 생활을 맘 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진 자들은 돈이나 권력으로 군복무를 면하기도 하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본인이 군대에 가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된대요
4인가족 기준으로 월154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이 5천만원이 이하인 경우도 군대면제 조건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된대요. 신청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나 국세청 등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결정한대요.
실제로 이런 조건으로 군복무 의무를 면제자들이 매년 2천만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도 군대면제 조건 사유에 해당된대요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중국에서의 야구 경기할 때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함께 참석해서
승리한 경기가 생각나네요.
국내에서의 작은 경기에서도 승리하기 쉽지 않은데...세계 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까...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생활이나 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이지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진다면 입영 통지서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대요. 하지만 담당자들의 실수로 발부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 설명하고 장애인 수첩 등을 보내주면 된대요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마약, 알콜, 게임 중독자들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가 같이
첨부되어져야만 한대요

1년6개월이상의 징역형을 치른 사람들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에서도 배제된다고 하네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그런 이유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네요

정상적인 군대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무릎이나 허리 등이 좋지 않는 사람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훈련이나 병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릎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 허리디스크. 습관성 어깨 탈골인 사람들도 제외된다고 하네요
건강한 사람도 고된 훈련이나 병영생활을 하다가 보면 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와 같이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소중한 건강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 시켜 주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법의 맹점들을 이용해서 가진 자들이나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사유로 악용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하구요

군대면제 조건 몸무게도 있다고 하네요
특정하게 몇 키로 이상이나 이하를 제외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대요,
키를 같이 고려를 하는데...체질량 지수인 BMI를 기준으로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전중에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가 되셨다면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

이상은 군대면제 조건 사유 와 몸무게에 대한 안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