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재연장 취득세 정리

안녕하세요?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가 바로 골프인 것 같네요.
취미생활이나 사업상 활용하기에도 정말로 좋은 것이기도 하구요.
맑고 시원한 공기와 함께 푸른 잔디를 밟은면서 담소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서민들이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요즘에는 친구들도 만나면....골프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시간 날 때에 지인들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골프회원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은 어떻게 되는 것인진? 재연장 취득세 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과세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연장에 따른 과세여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골프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된 것은 1991년부터 예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어며...예전에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는 고급 회원권이기도 했지요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이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 항목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예요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반드시 토지나 모든 조건이 조성되거나 완성되어야만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예요

회원권의 취득 자체에 대해서 담세력을 인정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골프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권을 사전에 분양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 납부시는 20%가산세가 부과돼요

취득일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았을때에는 잔금지금일이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당사자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처럼 잔금지급일과 명의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 되는 것이구요
골프회원권 취득세율은 2%예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취득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1999.5.24행정자치부의 판결이었어요
하지만...2017.3.30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기간만료에 의한 연장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상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세율, 재연장 취득세 와 취득시기에 대한 안내였어요

2017/04/11 - 세금 결손처분 조건 과 대상자 ?

2017/04/07 - 컨테이너 취득세 와 재산세 총정리

2017/04/07 - 아파트 매매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2017/01/14 - 상속세 신고 기한 과 납부기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