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시대이니까요
개인정보만 안다면 악용해서 할 수 있는 불법들도 많고...그로 인한 피해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이트나 회원가입을 할때에 제출했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면서 많은 문제점들 양상하고 있기도 하구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의 내용은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신청대상 과 방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본 제도는 본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예요
2017.5.30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제도이구요
주민등록번호 유출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 6자리를 다른 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유출이나 도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구요
이 제도의 혜택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뜻하는 앞의 6자리와 뒤의 7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뒤의 6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하지만...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뒤의 7자리 중에서 성별을 뜻하는 첫째자리를 제외하고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골자예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누가 가능한 것일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 상의 피해를 잆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실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들을 첨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런 서류나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구요
기존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참고로...예전에는 출생일, 남녀구분 등의 중요한 오류나 착오에 대해서만 정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1~7월까지 전국의 162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네요
11개 기업이 법령 위반, 보안장치 미비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정도로 허술함이 많구요
또한 쇼핑몰이나 금융권, 많은 회원이 있는 곳에서 수십만~수백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구요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혜택내용,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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