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생활상식 이야기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시기 와 미작성시 처벌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지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입사 할때에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은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 입사를 하거나 일을 시작 할때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나중에 골치아픈 문제 발생시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임금,수당, 퇴직금 등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기가 쉽지 않는 것이기도 하구요
얼마 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작성시기 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은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작성해야하는 하며 입사시에 하도록 됭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을 숙지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래요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라면 표준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법적인 기준과 조건을 구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할 것 같네요
기본적인 큰 틀이며....사업장별로 특성에 맞게 몇 가지만 첨삭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근무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좋아요
휴일이나 주말의 근로조건, 수당, 임금, 연차 수당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때에 서로간에 감수하거나 부담해야 할 임금이나 조건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서로간의 불만과 불신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기도 하구요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시간을 경과 했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근로자도 기간 만료에 따른 다른 준비를 할 수도 있고....회사에서도 다른 대안이나 사람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퇴직금 등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비정규직이면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면....그것도 같이 명시하시는 것이 좋구요.
구두 약속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효력도 없기 때문이지요
입사하고 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사무직인줄 알고 입사를 했는데...영업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든지...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서로간에 불신이 생기고 불만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당시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이 훑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불리한 조항이나 내용은 없는지?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과 문서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나서 서명날인하시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간에 증표로서 1부씩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나 주의사항이나 내용들은 다양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인터넷이나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알바나 임시직과  같이 기간이 짧거나 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작성하지 않게 되면서 힘 없는 근로자들이 여러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은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할 때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시고...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선진 노동문화를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 같네요
이상은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작성시기 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에 대한 노동정보였어요